[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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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내용 중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함은 물론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일 확진자 증가세가 심각한 상황(거리두기 4단계)임을 감안하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합리적 소비 방식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될 일이겠지만 사실 긍정적인 기대감은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동안 정부의 경기진작 노력 이후 코로나 대유행이 반복되었기 때문임)

 

그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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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지급시기

 

잘 아시다시피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지급 시기는 9월 추석 연휴(9월 18~22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정부는 자금 수요와 장기화된 코로나19로부터의 피해 지원이 필요한 점, 그리고 경기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 마중물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고유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이전에 지급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두 마리 토끼로 언급한 것 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집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방역당국의 메시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은 풀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되, 1인 가구(연소득 5천만 원), 맞벌이 가구(가구원수+1명)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가구구성의 경우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1인 가구 선정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의 경우 143,900원, 지역가입자는 136,300원입니다. 여기 금액이 기준이므로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직장, 지역, 혼합가입자별 금액이 달라집니다.

1) 2인 : 직장 191,100원, 지역 201,000원, 혼합 194,300원 이하

2) 3인 : 직장 247,000원, 지역 271,400원, 혼합 252,300원 이하

3) 4인 : 직장 308,300원, 지역 342,000원, 혼합 321,800원 이하

4) 5인 : 직장 380,200원, 지역 420,000원, 혼합 414,300원 이하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기준]

1) 2인 : 직장 247,000원, 지역 271,400원, 혼합 252,300원 이하

2) 3인 : 직장 308,300원, 지역 342,000원, 혼합 321,800원 이하

3) 4인 : 직장 380,200원, 지역 420,300원, 혼합 414,300원 이하

4) 5인 : 직장 414,300원, 지역 456,400원, 혼합 449,400원 이하

 

 

※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 사이트(www.nhis.or.kr)에 접속하여 확인할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용, 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본인의 신용, 체크카드가 연계된 은행 창구로 내방하거나 거주지역 주민센터, 지역금고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국민의 경우 신청절차를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국민콜 콜센터 110번으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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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당초 추석 전 지급 완료가 목표였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4차 대유행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방역당국가 시기 조율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업종이나 점포로 제한될 것이 유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매장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여 코로나19 재확산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여유 있는 추석을 보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